각 지방변호사회가 우수법관 명단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법관평가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법관평가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 모든 지방회가 참여하고 있다.

또 변협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9일에는 김경진 의원이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법관평가 시행 초기에는 각 지방회별로 각기 다른 평가표 양식을 사용했으나 2017년 평가부터는 변협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양식은 공정, 품위·친절 등 10가지 항목에 A(100점), B(80점), C(60점), D(40점) E(20점) 5단계로 점수를 매길 수 있게 돼 있다. 총 점수는 100점 만점이며, 일정 건수 이상 평가서가 접수된 법관만 우수법관(각 지방회 결과는 모두 가나다순 및 소속 법원순) 또는 하위법관으로 선정한다.

각 지방회는 법관평가 결과를 각 법원이나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하고 있다.

대전회 법관평가 결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지난달 13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사 156명이 참가한 이번 법관평가에는 법관평가표 1284건이 제출됐다.

우수법관으로는 김지혜·박태일·성기권·심준보 대전지법 부장판사, 허용석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우수법관들은 재판 진행 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을 인정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판사 3명은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인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사례로는 △조정이 결렬되자 원고에게 증인을 특정하여 신청하라고 하고 △조정을 강요하거나 △변론기일에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주장하지도 않은 청구원인에 대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알려주는 등이 취합됐다.

평균 점수는 지난해보다 1.76점 상승했으며 하위법관은 2명 감소했다.

경남회 법관평가 결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지난달 7일 지난 11월 8일부터 2주간 진행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변호사 162명이 참여했다.

경남회는 지속적인 법관평가로 인해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는 등 재판절차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법관평가 결과, 최고 점수는 93점, 최하 점수는 52점, 평균 점수는 80.73점이다.

경남 지역 우수법관으로는 강민호 진주지원 부장판사, 권순형 부산고법 고등부장판사, 김경수·김양훈·채정선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용균 마산지원 부장판사, 차동경 창원지법 판사가 뽑혔다.

하위법관은 올해도 공개치 않기로 결정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변론기일에 예단을 드러내고 △모든 재판을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진행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등이 있었다.

광주회 법관평가 결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달 14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사 195명이 참여한 이번 법관평가는 법관평가표 1820건이 제출됐다.

이번 법관평가에서는 고권홍·김호석 광주지법 판사, 김소영 목포지원 부장판사, 설승원 순천지원 판사, 양영희 광주고법 판사, 양환승·주채광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우수법관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과 소송당사자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발언기회와 입증기회를 제공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에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으로는 5명이 선정됐다. 하위법관 평가에는 재판을 속단속결하거나 항소심에서 모든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사건당사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 사례가 접수됐다.

평균점수는 85.53점으로 지난해보다 1.71점 올랐다. 광주회는 “대체적으로 광주지역 법관들의 재판진행은 나쁘지 않고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북회 법관평가 결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는 지난달 6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회에서는 법관평가가 자리를 잡아 신뢰성과 공정성 또한 더욱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이번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지난해에 비해 38명 증가한 146명이며, 제출된 법관평가표는 2016년 1168건에서 2017년 1431건으로 대폭 증가됐다.

전북 지역에서는 김상곤·이현우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태훈 군산지원 판사, 박강회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이보형 남원지원 판사, 총 5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은 평균 92.07점을 받았다.

전북회는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의의가 크다”면서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회 법관평가 결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는 지난달 4일 제주 지역 변호사 58명이 참여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회는 최소 30건 이상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 유효평가로 처리했으며, 평균 점수는 78.23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법관으로는 철저한 기록검토를 통해 쟁점을 잘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차분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김진영한정석 제주지법 부장판사, 황미정 제주지법 판사가 선정됐다.

반면 당사자에게 반말투로 질문을 하거나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법관도 있었다.

제주회는 “법관평가 활성화에 노력하여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