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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2018년에 희망을 심겠습니다
김현 협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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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호] 승인 2018.01.01  0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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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 새해는 무성하고 번성한다는 무(戊)와 땅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술(戌)이 합해진 황금개띠 해입니다. 새해에 우리나라가 더욱 번성하고, 온 국민과 회원 여러분들에게 밝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대한변협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제조물책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국적 기업의 불법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기업의 품질관리를 통해 산업 전체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무담당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고심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을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범 준법지원 기업의 공정거래 과징금을 감경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 인지대 부담을 줄이는 인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형사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공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전원평가위원회 변호사 위원을 증원해 법전원을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 위원을 증원하여 변호사시험을 더 충실히 관리하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전관예우 혁파를 위해 고위 전관출신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고위 법조인 임명 시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고,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재연 대법관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연수 수강료를 7만7000원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법조인 선발방식이 로스쿨 제도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조계 내부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되었으므로 갈등을 끝내고 화합해야 합니다. 대한변협은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계 내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제재하고 법조대화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뼈아프게 고통스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저를 비롯한 수많은 회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변호사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정당 대표들을 만나 설득하고 언론을 통해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대규모 집회 및 삭발식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세무사법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세무사 이외의 다른 유사직역들이 우리의 정당한 법률사무 수행권을 침탈하는 다수의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을 계기로 이들의 직역침탈 시도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의 위협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유사직역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각종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문변호사를 배출하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맞이해, 우리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규배출 변호사 수 감축을 강하게 요구해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유사직역 통폐합도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아울러, 변호사가 정당한 업무수행권을 갖는 법률사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해 직역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10개월 동안 오직 국민과 회원만 바라보며 뛰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2개월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과 회원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저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회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2018. 1. 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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