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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_해시태그]새로운 한민족 공동체를 꿈꾸며
김주관 변호사·인천회  |  changjeon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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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호] 승인 2017.12.25  1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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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이제 2018년 새해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우리 한민족공동체의 미래와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선시대 700년 이래 수구 사대 기득권체제의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를 범죄집단으로 만든 박근혜 정권이 시민들의 함성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부패 수구 정권이 순수한 시민혁명과 시대적 변혁기를 만나 완전히 무너진 것은 사실상 우리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이신 신채호 선생이 살아계시다면 “조선역사 8000년 만에 최초로 시민들의 힘에 의해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형성되었다”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정치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르게 정립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행복을 보장하는 본연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특권 계층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둘째, 핵무기 문제로 경직되어 있는 북한 정권 체제의 변화가 서서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이 북한 국정의 증심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남한과 북한 정권은 활발한 경제적 교류와 협력, 소통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멀리 본다면, 이 한반도에 서서히 통일의 기운이 스며들고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가 재개되고, 남북 사이의 활발한 합작 기업 형태가 곳곳에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진, 선봉, 단둥 등 압록강, 두만강 지역의 경제특구가 한민족공동체와 중국, 러시아와의 합작형태로 설립되어, 동북아시아 경제의 중심지구로 부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민족공동체는 경제적 영역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의 부흥과 도약이 일어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재벌체제의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재벌이 부의 독점과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경제, 사회적 분야에서 전횡을 일삼는 일이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재벌 그룹은 점진적으로 해체, 분산될 것이고, 중소기업 및 전문적 개인들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독창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개인이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대기업 또한 이들과의 수평적, 민주적 협력관계하에서만이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경제주체들 간의 수평적, 상생적 협력관계가 서서히 구축되면서, 한민족공동체는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입니다.

넷째,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과 소통은 필연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자유 왕래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결국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로 연결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은 여러 점에서 볼 때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형태의 자치권이 보장된 분권적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은 한민족 공동체의 주체적 역량을 극대화 시킬 것이며, 주변의 강대국인 미·중·러·일이 더 이상 한반도의 정치, 군사영역에 개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쓸모없는 군사무기 수입, 외국군 주둔 비용지출에 허덕였던 한민족 공동체가 한 차원 더 효율적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민족 공동체는 이전의 남한과 북한을 양적으로 합한 것을 훨씬 더 뛰어 넘는 역량을 지닐 것이며, 국부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사용됨으로써 안정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성장,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민족 공동체의 수준 높은 성장과 발전, 역량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그 구성원인 시민들의 기본적 복지를 강화시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 정부는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기본 소득하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본질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부와 권력을 소유한 기득권층에 봉사하는 비도덕적, 불법적 형태를 벗어날 것입니다. 한반도통일정부는 본연의 역할, 즉 전체 국민의 삶, 그 중에서도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층의 안정된 복지와 행복에 집중하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통일정부는 모든 국민의 보편적 복지와 행복을 위해 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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