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 11일 서울가정법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사재판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회 측에서는 이찬희 회장, 유철형 부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고, 서울가정법원 측은 성백현 법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 송인우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서울회는 가정법원에 ▲가사조사보고서 전면적 공개 ▲조정위원 선발 및 평가 충실화 ▲현실성 있는 양육비 산정과 양육자 지정 등을, 서울가정법원은 서울회에 ▲개정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소송서류의 표준양식 준수 ▲전자소송시 해당 문건 코드에 맞는 문건 제출 ▲스캔파일 제출 지양 등을 요청했다.

서울회는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상기 요청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판을 둘러싼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도 가사 분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