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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선]법원·검찰과 ‘차관급 대우’
채현식 TV조선 기자  |  si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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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호] 승인 2017.12.18  09: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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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관의 꽃’으로 불리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승진 제도를 없애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된 재판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이제 선배 법관의 판결을 두고 “고법부장 승진을 목전에 둔 ‘입신영달’ 판결”이라는 후배 판사의 공개 비난도 볼 수 없게 될 듯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이 아니지만 소위 '차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다. 대표적인 것이 운전기사 딸린 고급승용차가 관용차로 제공된다.

배석판사 2명을 데리고 하루 종일 법원에서 기록을 보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에게 관용차가 제공되는 이유가 뭔지 항상 비판의 대상이었다. 법원 주차장엔 고법부장의 관용차들이 하루 종일 서 있고 운전기사들이 낮잠을 잔다는 목격담이 심심찮게 들린다. 각급 법원장을 제외해도 100명 넘는 고법부장들에게 사실상 쓸모없는 ‘차관급 대우’를 해주려고 국민의 혈세 수십억 원이 매년 지출돼 온 셈이다.

그러면 이제 신규 고등부장이 나오지 않는다니 ‘차관급 대우’도 점점 사라질까? 일선 법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과연 없어질까?” “지금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란 답이 돌아온다. 법관 인사를 이원화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로 나누게 되면 고등법원 판사 전원이 차관급 대우를 받으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였다.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관용차를 둔 채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겠다”던 대법원장의 ‘그 수준’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는다.

검찰에도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이 있다.

사실상 폐지돼 존재하지 않는 직급이지만 법원의 ‘고등 부장’을 본 떠 ‘대검 검사급’ 이란 직급을 만들어 부활시켰다. 검사장 역시 차관이 아닌데다 근거 규칙도 없지만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같은 급’인 고등 부장판사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이유다.

검사면 누구나 검사장을 꿈꾸지만 동기 중 많아야 10명 안팎이 검사장을 단다. 그런데 검사장 승진 여부는 사실상 청와대에 달렸다. 검사장 승진을 목전에 둔 검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검찰도 요새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제각각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제도 역시 논의 대상이다.

애초에 검사장 직급을 부활시킨 것도 ‘차관급 대우’도 법원을 따라갔던 검찰이다. 대법원이 ‘법관 독립’을 위해 ‘고등부장 승진’을 폐지한 참에 검찰도 ‘검사장 승진’을 폐지하는 건 어떨까? 검찰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검찰 독립’에 한발 다가갈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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