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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10년, 성과와 과제를 논하다
허정회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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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호] 승인 2017.12.18  0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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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은 지난 11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손철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고학수 서울대 법전원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양형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동일한 범죄에 대해 법원과 담당판사마다 양형이 다른 점을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심포지엄의 결과를 통해 피고인과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양형기준에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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