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지난 1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규제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최근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변호사들이 사내변호사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내변호사가 기업 내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바라며, 변협은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곽 교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며,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에 의해 구축되는 사전예방시스템의 핵심은 준법경영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은 기업이나 경영진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규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