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

지난 4일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가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등 10개 문항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우수법관으로는 구창모·김택우·빈태욱·이광우·이지형(청주지법), 손영언(영동지원) 판사 6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항소심에서 입증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했으며 ▲조정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크게 평가받았다.

충북회는 “올해부터는 각 지방회,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검토를 거친 통일된 법관평가표로 법관평가를 실시하게 됐다”며 “본회 회원 166명 중 120명이 법관평가표를 제출해 72.28%의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참여율”이라고 전했다.

충북회는 법관평가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변협, 대법원,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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