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추경호·김수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스타트업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과 김수민 의원도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백승재 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이상직 변호사와 손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비식별지원센터 센터장, 김경환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섰다. 세 발제자의 공통된 핵심 단어는 ‘비식별 정보’였다.

비식별 정보란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데이터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열었지만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과 관련 업계 종사자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상직 변호사는 “유럽연합은 내년 5월부터 모든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시행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법률로 풀어야 할 것을 미봉한 상태에 불과하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할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일본과 유럽연합처럼 ‘가명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