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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회, 학폭위 제도 실효성 검토해야
이지원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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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호] 승인 2017.12.04  0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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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남지방변호사회 제공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가 지난달 27일 경상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후원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도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제도 시행 이후 학폭위 개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회는 심포지엄을 열고 학생, 교사, 법률가,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학폭위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남회는 “학폭위 실효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은 현재 학폭위 근거 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근거가 되어줄 것”이라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자율감사관 활동을 비롯해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 질서와 기본 토대를 보다 더 건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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