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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통신]채점기준표를 공개하라!
김치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  |  slyer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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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호] 승인 2017.11.27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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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학설대로 가면 점수를 더 준대” “어! 나는 판례대로 가야된다고 들었는데”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종종 나오는 논쟁이다. 이외에도 “포섭부분 점수가 상당하다” “문제제기 부분은 점수배점이 없다” 등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사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아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다. 변호사시험 채점기준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 2015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채점위원에게 제공한 변호사시험 채점기준표 일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변호사시험 검정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의문이 든다. 채점기준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신이 쓴 답안이 어떻게 채점되는지 알 수 없는 학생들은 답안지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 평가가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때문인지 몇몇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결과에 승복 못하기도 한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글씨체 때문에 불이익을 봤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구심을 제거하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시험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채점기준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변호사시험 채점기준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하다. 우선 위에서 언급했듯, 변호사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적어도 채점기준표를 확인하면 답안평가가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가 같은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채점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법학 실력도 향상될 수 있다. 지금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아도 자신이 잘못 쓴 부분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채점기준표를 공개하면 변호사시험을 치른 학생들이나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를 확인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쉽게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난무한다. “답안을 쓸 때 결론을 먼저 쓰는 것이 점수를 더 받는다”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만약 정확한 채점기준이 공개된다면 적어도 학생들은 답안 구성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변호사시험 채점기준 공개 시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 단순히 학생들의 이의제기가 무서워 이러한 긍정적 효과들을 무시한 채 변호사시험 채점기준표를 비공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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