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문제 해결 촉구

변협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우리나라 입국을 시도한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 당국에 잇따라 체포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5명을 비롯해 이번달 4일에는 한살배기가 포함된 일가족 10명, 6일에는 6명이 체포되는 등 열흘 동안 21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있다.

중국은 북한이탈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국내·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협은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따라 북송문제를 처리해 왔고,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갈등을 빚으며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이 증가했다”며 “현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중 관계가 정상화돼 중국이 강제북송을 중단할 여지는 높아졌지만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다”며 “정부는 탈북자들을 포함한 북한인권문제를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할 논의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이것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됐다. 공동제안국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은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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