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정부의 스타트업 기업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변협은 지난 14일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을 규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의 법령을 개선하라”며 성명을 냈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한국판 우버 앱 풀러스(사진)를 개발한 기업을 형사고소했다.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도 카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풀러스 측은 유연근무제 등이 확대된 시대적 흐름에 맞춘 시도라는 입장이다.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한 법률 규정은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신사업을 불법으로 본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에 의하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기업 75%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변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출퇴근 시간 유상카풀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신기술과 서비스로 무장하고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 육성해야 할 존재”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 기업 등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지원육성해야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법률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10년 미만 신생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 100개 중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신규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 한 신생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