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김정태 변호사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인권을 수호하고 이를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1센터 1변호사 제도를 운영해왔고, 서울가정법원 등 관련 기관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다누리 콜센터 당직변호사제도 활동, 이주외국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사이트 및 다문화법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모아 ‘다문화가정 법률상담 사례집’과 ‘다문화가정 판례해설집’ 등을 발간함으로써 위원회의 충실한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변호사연합회 및 홍콩사무변호사회의 다문화가정 법률지원위원회 등과 활동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주한영국대사관 주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인구가 200만명을 훨씬 넘어섰고, 다문화가족의 증가비율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므로 본 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더 드러날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미등록 이주아동에 관한 지원 및 제도개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강제퇴거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다문화가정 대상 법률교육사업 등에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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