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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전속계약분쟁은 현재도 진행 중…”
정경석 변호사  |  kschong@jcpartner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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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호] 승인 2017.10.30  0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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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특성] 이혼소송과 매우 흡사하다. 신분관계의 해체(전속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파탄의 귀책사유 소재, 재산분할(수익분배 또는 정산), 양육권(매니지먼트권한) 등. 신뢰관계의 파탄이 있고, 감정싸움이 있고, 돈 문제가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시정명령도 내리고, 표준계약도 만들었지만, 그런다고 해서 분쟁이 없어지진 않는다. 사회가 있는 한, 계약이 있는 한, 분쟁이 있기 마련이다. 분쟁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을 험담하는 욕설이 난무하고, 채증을 위한 녹취가 횡행하고, 폭로 언론플레이 또는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형사고소(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0111), 정산문제를 둘러싼 영수증 전쟁(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0059) 등도 벌어진다.

[분쟁의 대상] 항상 연예매니지먼트의 구체적인 범위도 문제된다.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 연예지망생의 학비나 치아교정비, 성형수술비 등도 매니지먼트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숙소는 어느 정도나 제공해 주어야 하는지, 출연 오디션은 1년에 몇번이나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지, 음원은 언제 몇번 나오게 해 주어야 하는지, 이동 시 매니저나 코디 등 인력이나 차량 제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등등. 전속계약분쟁은 진흙탕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들 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경우(서울중앙지법 2014가합62***)는 거의 예외적인 것처럼 보인다.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언] 전속계약분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항을 넣기도 하였지만(때로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 분쟁해결에 관여하기도 한다), 좀더 빠르게 전속계약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효력정지가처분과 출연금지가처분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게 아닐까 한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은 동방신기의 전 멤버들(JYJ)과 SM 사이에서 인용되고 나서(서울중앙지법 2009카합2869), 최근 기각 사례도 있고(서울고법 2016라21237), 취하한 사례도 있지만(창원지법 2016카합10023), 그 이후 인용된 적도 종종 있어서(서울중앙지법 2011카합3211, 2015카합81479) 전속계약효력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빠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과거의 전속계약관계가 하루라도 빨리 정리되어야만 새로운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연예인의 속성상 그렇다. 이를 반대 측면에서 보면, 전속계약을 위반한 연예인에 대해서는 과거 출연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실무상 그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출연금지가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0111)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보전처분의 성격상 위와 같은 단행가처분을 내리는 것이 주저될 수도 있으나, 고도의 소명이 있다면, 굳이 전 소속사의 출연금지가처분신청만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소송보다는 출연금지나 연예활동금지 가처분결정이 전속계약분쟁을 속히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이미 효력정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법 2011카합3211)이 내려지고 나서 약 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느닷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69280)을 제기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출연방해] 전속계약분쟁 중 매우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출연방해이다. 연예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아예 연예활동을 막거나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SM과 JYJ 사건 때 문제된 적이 있었고, (사)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의 공문이 나오기도 했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활동방해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했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되기도 하였고, 관련 법안도 나왔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출연방해 쟁점이 법원에 본안소송으로 계류 중인 사건(서울고법 2016나2052300)도 있다. 출연방해나 연예활동방해는 무형의 영향력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많다. 거대 기획사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쉽게 증언을 서 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류와 중국] 한편, 최근 사드로 주춤하긴 하지만, 중국 내 한류에 힘입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히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에 투자를 하는 중국인도 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금을 둘러싼 민형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서울고법 2017나2044757. 서울중앙지검 2016형제1164***), 여기서도 소속연예인을 둘러싼 전속계약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서울고법 2017나2023064). 다만, 중국인과 한국인과의 엔터테인먼트 투자계약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서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6850, 현재 항소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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