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에서 변론실(사진)을 마련하고 변론기일제를 도입하는 등 변론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협조하기로 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는 지난 12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전에는 검사와 변호인 간 비공개 면담변론이 이뤄졌으며, 비 전관 출신 변호사는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변론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고, 대면변론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도 검사에 대한 직접변론을 주저하게 된다는 등 검찰단계 변론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 기관은 특정 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변론기일제를 도입하고, 검사에 대한 변호인 단독변론 이외에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의뢰인 앞에서 검사에게 변론하는 ‘변론 투명화’ 및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이 선임된 모든 변호인의 변론을 듣는 ‘변론 공정화’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