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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민사사법제도론김홍엽 교수(로스쿨교수협의회 회장), 마인드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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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호] 승인 2017.10.16  0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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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없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내세우는 명분에 부합되게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보기에는 발전적인 제도이나 기실 효율적인 제도로 결코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자는 오랜 기간 재조, 재야 및 학계에 몸담으면서 사법제도를 실제 경험하고 연구해왔다. 저자는 민사사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금 살펴보고 국민의 마음을 사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먼저 사법현실을 진단하고 이러한 사법현실에서 사법정의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민사사법개혁의 방향을 추구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다양한 민사사법제도를 검증하고 개선 방법을 모색하였다. 한편 사법운영에 있어서 한 축(軸)인 변호사단체와 변호사제도에 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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