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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위해 아파트 감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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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호] 승인 2017.10.09  1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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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관련 비용이 연간 11조 6000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감사와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파트 감사의 경우 감사의 선출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경우 아파트 관리단 임원과의 결탁, 재원의 문제로 말미암은 회계법인 덤핑 수주의 문제가 빈번하여 부실감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외부회계감사, 입주자대표회의 내 감사 제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비 횡령, 회계조작 및 위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전문성, 공정성 및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사가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변협이 마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변협이 아파트 감사 선임을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임자를 추천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외부전문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변협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아파트감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외부감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추가재원 마련 부담 역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한 부실한 관리업무로 인해 관리비가 횡령, 배임 등으로 새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를 아파트 외부 업무감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아파트 감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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