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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통신]법학전문대학원 원우의 목소리를 듣자
이민형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7기  |  brower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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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호] 승인 2017.10.09  1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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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학사 일정 전면 거부와 재학생 전원 자퇴서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전국 각지에서 5000명이 넘는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들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 모여 법무부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법무부 규탄 결의대회’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집단행동으로 “최종적인 입장이 아니며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물러서는 등의 법무부의 입장변화를 꾀하였다.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도 있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방향에 있어서 그 주체는 바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들’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

올해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조인 양성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일원화되는 것에 발맞춰 2017년 9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취지는 ‘다양한 시각’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이 막중해진 법학전문대학원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개선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 한분만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셨을 뿐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토론자의 명단에서 없었다.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의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것으로서 다른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론회에서는 60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전무하였다.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쉬운 대목임에 틀림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화 및 개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현실의 올바른 성찰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학생’이 빠졌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있어서 교육의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애초에 토론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방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방향에 있어서 그 주체인 법학전문대학원 원우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도 지속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체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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