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변호사수급정상화특별위원회와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각 위원회의 업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수급정상화특별위원회는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실현을 위한 대안정책과 개선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위원회입니다. 2017년 8월부터 30명의 위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는 스타트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제도 및 지식재산보호와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연구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전통산업과 미래산업 사이에서 균형 있는 조언을 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회원의 지원으로 현재 6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59회 사법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었기에 이제 법조인의 양성 및 배출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오로지 전담하게 되었고 그 권한과 책임 또한 막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선 상태에서 우리 사회가 계속적으로 매년 1500~1600명의 법조인 배출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먼저 법전원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현재 74개 법전원 중 35개가 이미 폐교되거나 폐교과정에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1500명 선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인구나 경제규모 대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법조인 수에 대한 논의를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변호사 적정배출 문제는 지속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업무와 유사한 직역 즉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유사직역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우선 현재 법전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에 법학부 학부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과 함께 법전원 설치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경우를 거울삼아 현재 25개 법전원 전체 입학정원 2000명을 1500명으로 줄이고 현재 시행 중인 전년도 1학년 입학생 중 결원을 차기년도 입학정원에 보충하는 결원 보충제를 폐지해 변호사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외부평가를 엄격히 하여 이를 구조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전원 소재 지역의 경제역량, 졸업생의 취업현실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 소재 법전원 간의 입학정원 조정 등 대대적 구조조정을 하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법전원 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수급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에 조언해 줄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2년간 스타트업얼라이언스(start upall.kr)가 총 105개 기업에게 실시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인 회사설립 관련 법률문제(22건)부터 인사노무 관련 법령의 준수(3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대부분 인터넷 사업모델을 갖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보호(18건),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슈(23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사업모델에 대한 법률적합성 검토는 무척 중요함에도 스타트업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문제이므로 회사설립단계부터 사업모델에 대한 법률적합성 검토는 물론이고 투자관련 계약서 검토 등에 대하여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미리 받는게 좋습니다.

지난 집행부에서는 직선제 감사로, 이번 집행부에서는 부협회장으로 맹렬하게 활동 중 입니다. 회무참여의 득과 실이 있다면?

지난 집행부에서 감사로 2년 간 활동하면서 회무전반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번에 부협회장으로 활동하는 데 감사경력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무를 전혀 모를 때는 회원으로서 대한변협 또는 서울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주는 회의록을 메일로 받으면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무심코 넘겨버리곤 했는데, 회무경험을 쌓아가면서 어떤 하나의 결정과 절차도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절대로 그리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알기에 꼼꼼하게 일을 챙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회무참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 회원들과 대한변호사협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다만, 변호사업무를 하면서 회무 참여를 하다보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주 사무실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거나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체력관리를 통해 두 가지 일을 즐겁게 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성변호사로서 성공하시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후배 여성변호사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일단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천천히 변호사업무를 익히면서 외부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시기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송무변호사라면 다양한 송무경험을 익힐 수 있게 경험을 많이 쌓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를 한두개 정도는 만들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점점 많아지니 의뢰인도 가능한 해당소송의 전문가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특별연수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관련 서적도 열심히 챙기면서 전문성을 갖춰나간다면 적어도 생계의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는 않게 될테니까요.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송무변호사로 안주하기보다 금융계와 기업 등 많은 조직으로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변호사 특유의 부지런함과 섬세함으로 승부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더라도 주변의 소외된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함께 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익활동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대한변호사협회 내에만 해도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와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통해서도 많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답니다.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대한변협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변호사 수급 정상화방안과 스타트업규제혁신완화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크게 무거움을 느끼는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뛰겠습니다. 특위가 추진하는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34회, 연수원 24기

▶평화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