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지난 21일 통과됐다.
이에 변협은 “신임 대법원장은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할 것”이라며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법관 등 임명권 행사 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지원 기자
news@koreanbar.or.kr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지난 21일 통과됐다.
이에 변협은 “신임 대법원장은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할 것”이라며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법관 등 임명권 행사 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