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대토론회 개최 …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예정

▲ 사진: 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7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과 관련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회는 “현재 청주원외재판부의 사건 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판사 1인당 담당사건 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재판부가 모든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지연과 불충분한 심리 등 이는 충북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고등법원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충북 도민에게 청주원외재판부 운영 실태를 알리고 대법원에 재판부 증설을 요구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도민 대토론회에서는 충북회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TF팀 팀장인 최우식 변호사가 ‘청주원외재판부 현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충북대 법전원 김수갑 교수, MBC 충북 송재경 보도국장, 충북도의회 이숙애 의원,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원장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충북회는 충북 도민의 총의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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