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윤영미 고려대 법전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 변호사를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지만,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헌법재판소 8인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지만, 현재 헌법재판소는 계속되는 헌법재판소장 공백과 헌법재판관 8인 체제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면서 “신임 헌법재판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청렴·공정함은 물론 정의 관념이 투철하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이 추천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역임했다.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여성 후보자도 2명이나 포함됐다. 윤영미 고려대 법전원 교수(사법연수원 16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첫 여성교수로 임용됐으며, 헌법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는 평이다.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광주지법과 서울고법, 헌법재판소를 거쳐 26년 간 판사로 근무했다.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15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법률신문 이사 및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변협은 5월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도 황 변호사를 추천했다.

변협은 “추천 후보들은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면서 “위 4인 중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 섬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