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부 “법전원 발전 위해 문제점 지속 검토해 논의할 것”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해 적정 변호사 수를 다시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협은 지난 6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 변협 협회장 취임 이후 진행된 열두 번째 토론회다. 김현 협회장은 “학계, 정부 등 다양한 시각에서 법전원 제도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전원 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표를 맡은 이은기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현재 변호사 수는 2만명을 넘어섰는데, 매년 법조인 1500~1600명이 배출된다면 우리 사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면서 “일본은 인구가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데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1500명선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인원 규제를 직역이기주의가 아닌 인적자원의 적정한 분배 문제라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전원 편입학을 가능케 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박기태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와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은 “법전원 도입 취지를 고려해 다양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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