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나경원 국회의원, 대한법무사협회와 공동으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희봉 대한법무사협회 윤리위원이 사회를,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주제발표자로는 홍세욱 변협 제1기획이사,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나서며, 각 ‘민사소송에서의 국선대리인제도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영환 고려대 법전원 교수, 천정환 변협 사업이사,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국장, 권순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참여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는 전문연수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석 신청은 지난 5일 이메일로 발송된 공문(제2368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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