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반수가 국선변호제도 운영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변협은 지난달 9일부터 14일까지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호사 1931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행 국선변호제도에 불만족하는 변호사는 78%(1522명)였으며, 만족하는 변호사는 21%에 불과했다. 일반국선변호인의 경우 △보수가 너무 낮다(60%) △선정 및 배당절차가 자의적이다(35%)는 이유로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는 운영체계에 문제를 제기한 변호사도 1170명(60.59%, 상단 표 참고)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심판기관인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관리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반한다(882명) △변호사가 관리기관인 법원의 눈치를 보게 된다(792명)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변협은 변호사단체인 변협이 직접 국선변호인 관리감독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선변호인 등이 변호할 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운영주체를 통합해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