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76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법치주의와 법조개혁’이라는 대주제하에 치러졌으며, 25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대회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조동용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조계가 재조와 재야를 가리지 않고 봇물 터지듯 일어나는 개혁 요구로 인해, 유래 없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대회에서 법치주의에 의한 법조개혁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첫 걸음을 딛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회사가 끝난 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축사를 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축사를 대독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변호사대회에서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과 같은 그 해의 시의적절한 주제에 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면서 “이번 변호사대회가 새 도약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은 “우리 헌법질서에서 법치주의는 법을 단순히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정당한 법에 따르도록 하여, 국가권력 또는 다수의 횡포와 자의로부터, 국민 또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법률가들은 다시 한번 각 직역에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법률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인권이 존중받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들도 이런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번 대회에서 법조계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개회식에서는 한국법률문화상, 2017 우수국회의원상, 우수언론인상 시상식【본보 2면】이 개최됐다.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위한 변협 행보

개회식 후 김현 협회장의 기조연설【본보 8면】이 이어졌다. 김현 협회장은 “우리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치주의 확립”이라면서 “법조 3륜은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변협의 그간 행보를 설명했다.

변협은 그간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현 협회장 취임 직후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제조물 책임법’ 국회 통과로 역점사업 1호를 달성했으며, 이후 고위직 전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등 변협이 주장한 8개 법안이 속속 발의됐다. 아울러 변협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인 조재연 변호사가 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회원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청년개업지원본부변호사중개센터법조대화합신고센터대한변협 신문고 등을 운영해 회원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변호사 배출 수는 연 1000명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은 1500명으로 줄이고 법전원을 통폐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변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변호사로 임명하고, 국선변호인 운영을 변협으로 이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현 협회장은 “법조계 부조리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변호사의 사회적 소명을 인식하고 신뢰받는 변협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변호사대회에서는 제49대 변협 집행부와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 간 간담회【본보 2면】, 제76회 연수회【본보 3면】도 함께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