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대한변협을 찾았다.

변협은 지난 21일 오후 7시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국회 입법 절차와 법률가의 역할 확대 방안’를 주제로 제49회 변협포럼을 개최했다.

손금주 의원은 사법연수원 제30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를 역임했으며, 이후 변호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도 활동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당에서 국회 활동을 시작한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초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첫 당직으로 수석대변인을 맡는 등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금주 의원은 당내에서는 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비롯하여 탈원전 대책 TF 위원장, 쌀값 대폭락 특별대책위원회 위원, AI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다. 이 밖에도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및 법률안소위원장을 맡는 등 일반적인 초선의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활발한 정치활동을 해왔다.

특히 처음 수석대변인을 맡았을 때에는 은 수많은 기자 앞에 서야 한다는 점과 처음이라는 부담감도 있고 눈치와 감, 숫기가 없어서 힘들었지만 당시 경험을 통해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3일밤을 지새우며 탄핵소추안 초안을 힘들게 마련했었는데, 되돌아보면 격동의 현장에 있던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의미있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입법발의를 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이뤄져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은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경향이 높으며 다수결 원칙에 기반하는 본회의에 가기 전 단계까지는 합의제에 가까워 위원회 소속 의원 한명의 반대로도 법안이 무한정 계류되거나 표류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금주 의원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전 설득작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수보다는 정말 국민에게 필요하고 의미있는 법률 제·개정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손금주 의원은 법률안 발의 횟수만을 올리기 위해 법률안의 조사만 바꾸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소하고, 이견의 여지가 많지 않는 개정안만 계속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어 법률가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보다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에 가까워 법률안 발의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자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지원기관이나 미디어, 지역사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했다.

전부터 꾸준히 이슈가 돼왔던 업무시간 이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최근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미디어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대상자의 삶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손금주 의원은 70여일의 시간이 주어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 기간이 20일 밖에 되지 않아 심도있는 청문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 불리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등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그 기간이 도과하도록 하는 것을 느꼈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뜨거운 강연 분위기는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어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 이슈’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하던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안전과 환경이 중시되고 있다”면서도 “탈원전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해 모든 관련 정책은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대안마련과 후처리 등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모두가 느낀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번 변협포럼 참석자는 사후연수신청을 통해 전문연수 1시간이 인정된다.

내달 18일 개최될 제50회 변협포럼에는 뮤지컬 시카고, 위키드, 맘마미아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관객과 호흡해 온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강연에 관한 사항은 강연 주제 등이 확정된 이후 전국 회원에게 공문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강연 참가 신청 역시 공문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