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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검찰 인사 관전평
이일권 변호사  |  poohin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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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호] 승인 2017.08.21  1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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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사에게 통렬한 책임을 묻겠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인적 쇄신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7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파격’과는 거리가 먼 ‘안정’을 중시한 인사였다. 일찌감치 정치검사로 분류한 인물들을 좌천시키거나 사표를 받는 ‘파격’ 인사를 해놓았기 때문이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실장 등 직위에 검사장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유지했다.

뒤이어 법무부는 8월 10일 차장·부장검사급 이상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대체로 ‘파격’이라는 평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것이었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5명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지 못했다. ‘검찰국을 공중분해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국 과장은 대체로 서울중앙지검 요직을 차지하는 승진 코스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의중을 일선 수사 검사에게 전달하는 연결망 노릇을 하고, 인사를 통해 검찰을 좌지우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업무 처리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신뢰저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간간부들에 대해 인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우병우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법무부와 대검의 ‘과장 돌려막기’ 관행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른바 기획통, 특수통, 공안통 등 법무부와 대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서로 물려주고 받아가며 한 단계씩 이동해가는 것을 말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세습 인사를 끊겠다’고 공언했다. 흔들림없는 인사원칙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전공과 기수를 깬 파격 인사였다. 첫째, 서울중앙지검 1&sim3차장 보직을 모두 ‘특수통’ 검사로 발탁했다. 공안 수사를 총괄하는 2차장도 특수통을 임명했다. ‘전공’을 깼다. 하지만 과거 정권의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둘째, 서울중앙지검 1&sim3차장 자리가 전임자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3&sim5기수나 낮아졌다. ‘기수’를 파괴했다. 서울 내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차장에 24기를 보임한 것과 비교해 하향 폭이 더 컸다. 하지만 윤석열(23기) 지검장도 이영렬(18기) 전 지검장에 비해 5기수 아래다. 이런 점에서 놀랄 만한 파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도 있다.

또한 윤석열 라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전진 배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되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공안부장·공공형사수사부장 등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앞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앞두고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인사를 통해 전열을 새롭게 정비했다.

앞으로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검찰을 권력의 전리품으로, 정적들을 숙청하는 칼로 사용해선 안 된다. 검찰도 정권과 운명 공동체로 엮여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은 적폐청산의 대상이고 동시에 주체이다. 과거사를 반성하고 끊임없는 내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민을 위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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