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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통신]시험 장소의 개선이 필요하다
김치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  |  slyer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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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호] 승인 2017.07.31  1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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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 끝나고 3학년 학생들은 8월 모의시험 공부에 한창이다. 모의시험 기간 동안, 모든 학생들은 계속 생활해 왔던 터전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며, 오로지 시험 준비에만 매진한다.

그러나 실제 시험인 변호사시험에서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이는 모의시험과는 다르게 응시 장소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서울의 몇개 학교와 대전의 충남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모의시험은 모든 학교에서 실시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어디를 고사장으로 할지, 숙소는 어떻게 해야 할지, 5일의 시험기간 동안 공부는 어느 장소에서 하고 또 식사는 어디서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다. 모의시험처럼 변호사시험도 각자의 학교에서 응시할 수 있으면 어떨까?

변호사시험을 모의시험처럼 각자의 학교에서 응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바로 시험의 형평성이다. 현재 서울의 몇 학교와 충남대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동안에 생활할 곳과 공부할 장소를 찾아야 한다. 민감한 시기에 매일 생활하던 장소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찾고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소를 섭외하는 스트레스부터 공부하던 서적을 옮기는 것까지 생활패턴 모든 것을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의 학교가 고사장인 학생들은 이러한 적응이 필요 없다. 조금의 요소가 당락을 좌우하는 시험의 성격과 시험 전 주, 전날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는 아주 큰 차이이다. 만약, 각자의 학교에서 변호사시험을 응시한다면, 실력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배제됨으로써 시험의 형평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혹자는 모든 로스쿨이 고사장이 될 경우, 인력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론할지 모른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에 따라 높아진 원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고사장 근처의 숙박비, 식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과 대전에 집이나 기숙사 등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비용적으로도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의 구조가 비용적으로, 서울과 대전의 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지방에 있단 이유만으로, 또 우리학교가 고사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재의 모의시험처럼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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