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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이용우 변호사(사시 2회),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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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호] 승인 2017.07.31  0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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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이용우 변호사 (우)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전직 대법관인 그가 재임 시에 했던 판결에 대하여 해설서를 낸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그 판결들이 다루고 있는 쟁점들은 모두가 당시의 사회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었던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다. 대법관 퇴임사에서 저자는 자기가 했던 판결의 이념적 토대를 확실하게 밝혀두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그의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에 기하여 그는 최고법원 법관으로서 나라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판단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법원장으로서 행하였던 사법행정의 족적도 보여주고 있다.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폐습임에도 거센 반발을 의식하여 감히 나서지 못했던 사법환경 조성의 일에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추진한 일들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고 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관직을 퇴임한 후의 변호사 생활도 소개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활동과 그의 일관된 신념인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무료변론 활동이 그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접하게 된 오늘의 판결 경향에 대하여 그의 걱정도 숨기지 않고 있다. 현직 법관들이라면 한번쯤은 살펴볼 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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