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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마련
이지원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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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호] 승인 2017.07.31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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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서 독촉절차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등 정형화된 사건에 관해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마련했다.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돼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대국민 서비스의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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