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의원

2004년 제17대 국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까지 어느덧 4선의원이 되셨습니다. 검색해보니 정말 왕성히 법안 발의를 해 오셨던데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어 재벌개혁을 주장하면서 금산분리법을 통과시켰을 때와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검경수사권조정의 첫 단추를 꿰었을 때, 그리고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줬을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제도를 사실상 폐지시킨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20대 국회 민생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법안’과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 측의 행태를 보고 우리 국민에 대한 적절한 피해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역점 추진 법안으로 보고 있으며,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 대기업들의 부정재산범죄수익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약칭 ‘불법이익환수법(일명 : 이재용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첫 여성 메인앵커, 첫 여성 특파원, 첫 여성 경제부장,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첫 여성 원내대표, 민주당 첫 여성 정책위원장 등 ‘여성’으로서 ‘첫’이라는 단어를 달고 멋지고 거침없이 커리어를 쌓고 계신데, ‘여성’이어서 어려움에 봉착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첫 번째’라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제 앞에 당당히 나아가신 많은 여성 선배들 덕분에 ‘첫’이란 타이틀을 제가 감사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첫’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여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비추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라는 곳은 아직까지는 남성중심의 문화가 더 강하고 여성의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제가 가는 길이 여성정치의 미래를 여는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농단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저격수로 눈에 띄는 활약을 하셔서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앞으로 국정조사 절차에 있어서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나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증인 등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특위에서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이 모르쇠와 오리발로 일관해도 조사위원의 제한적인 조사 권한의 한계로 국민의 답답함을 풀어주기에 역부족인 실정인데 더군다나 조사위원들이 위증을 교사방조하는건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증인은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고,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는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태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저는 그래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입니다.

인터뷰를 위해 검색을 하다보니 뜻밖에 의원님께서 ‘퐁퐁사중창단’의 일원으로 ‘이 한밤을’이란 노래로 1979년 대학가요제에 참가하신 적이 있으시고, 북콘서트에서는 피아노 연주를 직접 하시던데 평소 노래와 음악을 즐겨하시는가요.

평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울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KBS 어린이합창단으로 활동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악으로 예술계 중학교에 진학을 생각했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부르기를 즐겼죠.

지금은 자주 노래를 부르지는 않지만 차로 이동하거나 집에 있을 때는 조용히 음악 감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의원님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변호사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을 정의 수호의 최후 보루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국제화개방화와 더불어 변호사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관계가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외국과의 송사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어학적, 법률적 전문성을 확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는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계가 약자를 위해, 약자 보호에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약력

▶MBC 경제부장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및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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