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김용덕,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 개혁하길”
조재연 대법관에 이어 변협 추천 인물이 대법원장에 임명될지 여부 기대

변협이 지난 21일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김용덕 등 5명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법원의 수장으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추천한 5명 중 1명이 새로운 대법원장으로 임명돼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를 개혁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퇴임 후에는 인하대 법전원 전임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1978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으며, 2006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등 공익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 2010년 춘천지법 법원장으로 퇴임 후 2010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판사 시절에는 2009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존엄사 판결 등에서 의미 있고 소신 있는 소수의견을 개진한 인물로 유명하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7년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국민참여재판제도, 조정센터 도입 등 새로운 사법 제도 개발에 기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12년 대법관에 취임했으며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평소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행정, 파산 등 공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사상 최초로 변협이 추천한 인물 중 대법관이 된 조재연 대법관에 이어 또 한번 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대법원장이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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