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검사를 성추행한 판사를 엄중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 소재 법원 형사 단독판사가 공판관여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 해당 판사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에는 성추행뿐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협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판사가 한쪽 당사자인 검사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는 국민은 판사가 검사 편에서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협은 “법원이 판사가 일방 당사자와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윤리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이런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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