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다수가 대법관 제청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노회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 발전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호사 458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72% (330명)가 현행 대법관 제청절차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함에 따라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대법원 재판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도 88%에 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법관 구성 다양성이 전제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의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이 밖에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원행정처 조직을 대폭 축소해 예산제한 △인사권자에 의한 ‘재판의 독립’ 침해행위를 감시하는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등 방안에 대해서도 변호사 과반수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