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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군사법원 운영 위한 기초 마련됐다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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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호] 승인 2017.07.10  0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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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군판사 회의가 지난 7일 국방부 대회의실 및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라 공정한 군사법원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군사법원 관계자를 비롯해 민홍철 국회의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김현 변협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장병의 인권 보장과 군 지휘권의 확립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의 군사법 운영을 맡으실 전군 군판사 및 전군 군사법원서기 등 여러분께서 앞으로 개정 군사법원법 개선 취지에 맞게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도록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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