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남기욱 교육이사

법학전문대학원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2015년에 발족해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젊은 위원회입니다. 발전위는 능력과 자질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그 개선안을 협회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됐습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9년차가 되었고, 매해 16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변호사 수 문제와 별도로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 학사관리, 교육내용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절한 개선책과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최종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요청과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변협이 발전위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2기째를 맞는 발전위는 1기의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최근 의무연수제도, 실무교원, 실무과목 커리큘럼, 외부기관 실무수습을 주제로 하는 네개의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우수한 변호사를 양성하는데 보탬이 될 것을 약속드리니 회원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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