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대법관 구성 탈피한 후보자 추천에 비판 줄어
김현 협회장 “훌륭한 후보자 추천에 무거운 책무 느껴”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지난 6일 채택됐다. 두 후보가 대법관이 되기까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그간 법원은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으로 대법관을 획일적으로 구성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이번 후보자인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고려대 출신 여성 법관이며, 조재연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1년간 판사 생활 후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해 계속 변호사 생활을 해 왔다는 점에서 기존 대법관 주류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에는 변협 역할이 크게 두드러졌다. 특히 청문보고서에는 “조재연 후보자는 35년간 법조 실무 경력으로 전문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변협에서 추천한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김현 변협 협회장은 “조재연 후보자 임명으로 인해 바람직한 기수 파괴현상이 벌어지고 대법원 관료화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추천은 변협과 같은 외부의 목소리를 법원이 경청하고 수용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변협이 더 훌륭한 후보자들을 추천할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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