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개헌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309호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격려사에서 “토론회를 통해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생각과 열망을 담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든든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교수가 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 개정 초안을 발표한데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재호 변협 부협회장은 “개정안에 포함된 사법평의회 관련 내용에는 이견이 있으나 대법원 구성 등 기타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