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취임 후 추진하고 계시거나 구상 중인 사업은 무엇인가요.

드디어 2019년 3월 광교에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됩니다. 저는 광교 고등법원시대에 걸맞은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각오로 취임하자마자 학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학회 활동을 회 차원에서 좀 더 체계화하고 회원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회나 연구회를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조사연구회’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연구회는 회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마다 젊은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학회 활성화를 통하여 후배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선·후배 간의 소통과 단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이어야 할 변호사에 대한 금지와 제한, 규제조항이 신설돼 왔습니다. 그 중 연간 공익활동을 일정시간 이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지방회 차원에서 자정 노력과 함께 역량을 강화해 위와 같은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와 수원지방법원 광교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예상되는 변호사계의 변화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대응책을 듣고 싶습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원들과 지역주민의 10년 간의 노력으로 2019년 3월에 수원고등법원이 광교에 설치됩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로 사건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나 과연 우리 회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사건을 얼마나 수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광교까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역사회라 할지라도 의뢰인들은 자신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고등법원시대에 걸맞은 업그레이드된 변호사회가 되기 위해 학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기업이나 언론에 우리 회원들이 고등법원시대에 걸맞은 업그레이드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날로 향상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회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우리 회는 행동하는 봉사활동을 지향하며, 회원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직접 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소년원을 방문하여 보호소년들에게 삼겹살파티를 열고 친선농구경기를 하는 등 스킨십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소년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 행동하는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변호사가 의외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아 아주대학교병원과 단체건강검진협약을 체결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시존치로 인한 내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취임 직후 법조경력이 비슷한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 변호사 간 간담회를 열었고, 출신 구별 없이 5~6년차 이하 경력 변호사의 각 기수별 대표를 뽑아 매달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지역 출신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변호사들이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할 지역에는 아주대학교 로스쿨밖에 없는데 법원, 검찰청, 변호사회 인근에 위치하여 수시로 현안에 대하여 토론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수습활동도 우리 회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변호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 입법활동분야에 진출하거나 각 공공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협회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등 변호사계 불황 타개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방회에서도 변호사 수 감축 등 불황을 타개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제가 2013년 대한변협 직역대책위원장으로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비리가 없는 일본이 정치권과 언론 등을 설득하는 데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변호사법 1, 2조에 걸맞은 변호사가 되려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국민에게 공감을 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역량을 기르고 지역에 봉사하는 변호사회’로 거듭나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학회 등 여러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관내 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역 변호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협회장 직선제 등으로 협회와 지방회의 관계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회 회장의 입장에서 지방회와 협회의 관계 정립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지방변호사회가 연합하여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전체 구성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서 대한변협 구성원인 지방변호사회의 의견도 수렴하여 대한변협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라고 생각하는데 김현 협회장이 중요사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구성되어 매달 각 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협의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사안은 대한변협 협회장에게 제안하거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의 구성체로서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의 권익 증진과 사회 정의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이 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2000년대 초 교정사목을 하시는 가톨릭 수녀님의 요청으로 맡은 모친 살해 청년의 항소심 무료 변론사건인데, 모친이 어릴 때부터 형과 비교하며 재촉한 자식사랑이 그 청년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판하는 내내 모친과 청년 간에 소통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강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끝으로 협회나 전국 모든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의와 타협하거나 포기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법률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대 현안인 유사직역 문제와 적정 변호사 수 문제는 대한변협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37회, 사법연수원 27기 ▶경기도 고문변호사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