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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판례이야기]위축효과와 표현의 자유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  |  jibongli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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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호] 승인 2017.06.26  0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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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광범위한 법률(overbroad statute)’이란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법률을 말한다. 어떤 법규정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해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행위와 보호되지 않는 표현행위 모두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그 법 규정은 문면상 무효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행위가 표현 주체의 막연한 자기검열에 의해 위축되거나 억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과도하게 광범위한 법률들은 사건화 되어 법원에 오기 전 단계에서 이미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971년에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코우츠 대 신시네티 시(Coates v. Cincinnati, 402 U.S. 611) 판결은 이러한 ‘위축효과’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코우츠(Coates)는 3명 이상이 인도 위에 모여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형사상의 범죄로 규정한 신시네티 시의 시 조례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에 그는 데모에 가담한 학생이었고, 그 시 조례가 문면상 연방 개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과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 내용이었다.

스튜워트(Stewart) 대법관이 집필한 다수의견은, 적법하고 헌법상 보호되는 행동으로부터 범죄를 끌어내는 시 조례는 막연하고 과도하게 광범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다음은 그 추론의 요지이다.

어떤 시 조례가 집회의 자유 행사를 불확실한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면 막연하므로 위헌이고, 헌법이 보호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면 과도하게 광범하여 위헌이다. 적법절차원칙은 모든 법이 다른 권리들의 행사에 ‘위축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을 요구한다. 본 사건의 시 조례는 이 점에서 위헌이다. 왜냐하면, 그런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의 취지는 바로 반대자들이 필연적으로 성가시게 느끼는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중의 단순한 편협함이나 적대감은 헌법상 자유들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연방대법원에 의해 잘 정립이 되어 있다. 하급심판결을 파기한다.

전통적으로 치안 관련 법규들은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된 대상이 되어왔다. 이 사건에서도 위축효과 개념을 동원한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과 미국 개정헌법 제1조와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떤 법규가 표현의 자유에 위헌적인 위축효과를 가지느냐 여부에 관한 결정은 ‘정도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모든 법규들이 잠재적인 행동과 잠재적인 표현행위들에 어느 정도 위축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들에서는 긴절한 주정부의 이익만이 정부의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뿐이다.

유의할 점은,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문면상의 법률 적용이 합헌일 때 그 법의 적용이 위헌인 상황이나 사람에게 그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의 위헌성을 다투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만 이것이 문제될 뿐이다. 표현의 자유는 그만큼 중요한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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