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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에게 듣는 가족법]재산분할 산정 시점
조인섭 변호사  |  chois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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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호] 승인 2017.06.19  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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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한 몸이라 하지만, 이혼을 하면 남이 되는 것이기에 재산분할에서 정말 소소한 것 하나까지 다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분할의 기준시를 언제로 잡는지에 따라 금원에 차이가 나면, 보통 남이 되는 상대방에게 한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 하지 않기에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잘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0스13 결정).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합의하에 ‘파탄된 시점’ 즉, 소 제기일 또는 별거시작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적지 않은 경우에 이혼을 결심하면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기 재산을 줄이려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변호사에게 그 방법을 묻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 이후(예컨대, 별거 혹은 이혼의사 표명) 재산관계가 변동되었다면, 법원은 그 변동에 정당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을 해주기에 부질없는 행동임을 알려드리고, 차라리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라고 조언하곤 한다(대법원 2013므1455 판결).

문제는 별거가 장기화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재산분할을 하면 부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별거 전에는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탕진된 경우도 있을 것이며 혹은 반대로 별거 이후 막대한 재산이 형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정한다.

따라서 별거 시 발생한 채무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한 시점 후에 일방이 부담한 것이기에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고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가정법원 2005드합6952 판결).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채무를 포함시킬 수 없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부부 간의 부양료는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과거 부양료를 이유로 채무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반대로 만일 별거 후 재산이 형성된 경우는, 그 재산은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96므1397 판결). 예컨대, 별거 시 A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매각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B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B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며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유효하므로, 당사자가 합의를 할 때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즉,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다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정한다(대법원 2005다74900 판결).

변호사 입장에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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