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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91.25%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 범위 확대 원한다대한변협, 전국 변호사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해
모든 상장 기업에 준법지원인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 가장 많아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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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호] 승인 2017.06.19  0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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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명 중 9명 이상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변협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 확대는 김현 협회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설문조사 결과(상단 표 참고), 변호사 91.25%(584명)가 현행보다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범위는 모든 상장기업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8%(341명)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뿐이다. 심지어 지난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김현 협회장은 “대다수 변호사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 확대를 원하는 만큼, 앞으로도 변협에서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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