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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나침반]스타검사 지키기 - 검찰의 중립을 위한 국민의 역할과 언론의 역할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securities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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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호] 승인 2017.06.05  0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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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의 직무와 권한이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검찰청법 제4조가 규정한 내용이다. 하지만, 동시에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한다.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그 임명과 보직을 결정하는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통제하에 있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켜질 수 있는가? 엄정한 법집행으로 탄생한 스타검사를 국민이 성원하고 언론이 보호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예를 살펴보자. 미국의 검사도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 고위검사 46명에게 일괄 사표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검사를 즉각 해임했다. 이중에는 월스트리트 비리를 수사하며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려온 바라라 검사도 포함돼 있었다. 검사의 유명세는 무엇보다 검사 스스로 법집행을 엄정히 함으로써 확립되는데, 바라라도 그 한 예이다. 이러한 스타검사는 국민의 관심대상이 되기 때문에 언론은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크게 보도한다. 또한 스타검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인의 보호를 받기도 한다. 바라라의 해임은 야당인 민주당의 즉각적인 반발을 초래했다. 바라라 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 뉴욕 지검의 연방 검사로 활동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민으로부터의 좋은 평판은 변호사로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 보상으로서 작용한다. 큰 로펌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스타검사는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노력할 강한 유인을 갖는다. 트럼프 측근의 러시아게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백악관으로부터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말라는 강한 압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로버트 뮬러 전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였고 그 사실을 30분 전에야 백악관에 통보했다. 이 사례는 강골검사로서 자신의 평판을 쌓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미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성원을 받는 스타검사가 탄생할 수 있다. 이러한 스타검사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민의 후원과 언론의 관심하에 엄격히 법집행을 실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의 중립성은 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윤석열 검사 이야기는 이러한 예가 될 수 있다. 국정원댓글사건을 강단있게 처리하여 국민의 신망을 받은 윤석열 검사는 최순실게이트 특별수사본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하였고,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중앙지검장에 전격 발탁되었다. 윤석열 검사장이 과거정권에서 하였던 것처럼, 현정권하에서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의 보호자로서 잘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정권에 부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윤석열 검사가 자신을 임명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명예로운 법집행을 해 준다면, 국민은 후원을 할 것이고 언론은 계속 그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의 중립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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