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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단상]국회 보좌진으로서의 변호사 2
배수진 변호사(국회보좌관)  |  sujinbae1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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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호] 승인 2017.05.29  1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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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보좌진으로서의 변호사’에 대한 소개 칼럼이 나가고 국회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다. 국회가 예전에 비해 많은 변호사들이 관심 갖는 직장이 되었구나 싶기도 했지만, 아직 국회의원 보좌진 업무가 변호사들에게는 생소한 영역이고 섣불리 도전하기에는 주저하게 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법’만 잘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과연 변호사가 보좌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주된 질문이었다. 특히, 지역구 민원 해결, 말씀자료(연설문 등) 작성, 언론대응은 물론 수행마저도 중요한 업무라면, 국회 보좌진으로서 변호사가 대체 왜 필요한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한정적인 것은 아닌지, 국회 업무를 하다가 송무 변호사로 이직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보좌진은 입법에 이르는 복잡한 정치과정을 온 몸으로 부대껴 가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좌진 업무는 각 의원의 의정활동 기조, 처해있는 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여당인지 야당인지,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상임위는 어디이며 직업적 출신배경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도, 그를 돕는 보좌진의 업무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국회라고 하면 한 덩어리로 생각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300개의 의원실은 300개의 서로 다른 회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업무환경, 국회의 특수성 때문에 ‘적극적인 멀티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지만 국회의원의 모든 의정활동은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가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잘 알면 ‘천하무적’ 보좌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 정책, 예산, 지역주민들의 민원, 상임위 현안 등 보좌진이 대면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관련된 것이다. 물론 법만 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잘 안다면 모든 업무를 더 쉽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나 복잡한 절차나 사례에 대한 빠른 판단, 적용, 확장은 변호사 보좌진들의 강점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견을 주로 내며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한다.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사법(법원) 중심 사고’ 탓인지 검토의견으로 내는 것은 주로 ‘안된다, 못한다’로 끝나는 해석뿐이고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 대안 발굴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뛰어넘어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는 보좌진 변호사들도 많다.

일반적인 송무 변호사의 업무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국회 보좌진 변호사는 여전히 낯선 영역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업무는 그동안 공부해온 것과 사고(思考)하는 것, 그리고 변호사 업무의 핵심역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쉽게 한마디로 국회의원과 국민이 보좌진 변호사의 ‘클라이언트’다. 그리고 보좌진 변호사는 공익적 관점을 견지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선택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한다는 것. 국회 보좌진 변호사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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