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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는 대전지방변호사회김태범 대전지방변호사회장
정리 : 편집위원 김준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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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호] 승인 2017.05.29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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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회장 취임 후 추진하고 계시거나 구상 중인 사업, 기타 포부가 있으신지요.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변호사들의 활동영역도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예전과 달리 변호사들이 시민을 자주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마을변호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홍보 및 상담 시에 담당 변호사만 보내지 않고 제가 함께 현장에 가서 마을변호사로 봉사하는 변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또한 세종시에 많은 행정기관이 위치해 있기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봉사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전상공회의소와 함께 협력하여 대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 1대1 법률자문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대전지역의 대형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속, 유언 문제 등에 관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해 보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한 의견 및 방법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 수 감축문제는 이미 변호사인 분들은 당연히 축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로스쿨 재학 중이거나 입학하려는 사람들은 축소를 반대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들의 생계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축적하여 분석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로는 당초 로스쿨 제도 도입 시 계획한 대로 로스쿨 정원의 75% 합격인원 배출이라는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로스쿨 학비 절감을 위해서 로스쿨 학생 수와 교수 숫자는 그대로 두더라도 로스쿨을 통폐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로스쿨 교육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것으로 로스쿨 측도 대승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3. 직역확대에 관하여 말씀해주세요.

저희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직역확대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그에 관한 업무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 업무에 대한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 변호사업을 시작하는 젊은 변호사님들과의 모임 시에 송무 외에 시, 구의원 출마, 관직진출, 사내변호사 등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님들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고 변호사 활동을 할 것을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면 나중에는 다른 변호사들보다 한발짝 앞서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시장님 등 지역사회 지도층 분들에게도 현재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사내변호사나 행정기관에 간 변호사들의 신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야로 진출한 변호사님들이 신분보장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 계약기간만 채우거나 계약기간 내에 그만 두는 바람에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된 경우를 보았습니다. 변호사님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후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 지역 출신 변호사가 해당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현재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10여년 전부터 어려운 가정의 중고등학생 50여명을 위해 매년 30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연 1회 바자회를 하여 그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김장나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오신 변호사님들도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는 분이 계시지만 현재의 대폭 증가한 변호사 수에 비하면 예전보다 그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시간적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어려울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단체, 행정기관, 복지기관, 다문화센터, 탈북자 지원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 연락이 오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추천해 주고 있고 변호사들에게도 그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부터 대전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대전지방변호사회 이름으로 대전 예술의 전당에 법인회원 가입을 하여 지역 예술계에도 도움을 주면서 회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하여 송무로 지친 변호사들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5. 지방회장으로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관계 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김현 변협 협회장님과는 연수원 시절에 짝꿍이었습니다. 짝꿍으로서 적극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변호사회가 있어야만 대한변협도 존재하고, 대한변협이 활동을 잘 해야만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원들 위상이 높아지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이 추진하는 소방관 법률구조사업이나 대법관후보 추천 등 가능한 한 대한변협 의사를 존중하고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회비 및 연수비 인하 문제, 연수회 지방 개최 문제 등 지방변호사들이 바라는 사항들을 대한변협에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하며 지방변호사회로서 의견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간 의사소통만 수시로 잘 된다면 불협화음 없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6. 대전지방변호사회의 자랑을 소개해주세요.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대전,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서울, 경기도 등 다양한 지역과 대학 출신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25년 이상 변호사로 있는 동안 회원간에 불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회원 수가 급증하여 서로 모르는 변호사들이 많아졌지만 회원 간 서로 화목하여야만 재판진행도 원활하고 조정도 쉽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화목을 무척 중시하고 있습니다.

회원 간의 화목을 위해 삼겹살데이, 치킨데이(회원들이 함께 치맥하는 날), 조별모임(15명 정도씩 조를 짜주고, 식사비를 회에서 20~30만원씩 지원), 신입변호사 간담회, 연말 송년회, 등산이나 둘레길 걷기대회 등을 하고 있으며, 일본법연구회, 중국법연구회, 도산법연구회,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등 함께 공부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27회, 사법연수원 17기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대전시 환경분쟁조정위원
▶천주교 대전교구 자문변호사
▶전, 대전상공회의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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