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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지식재산소송 흐름 선도한다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식 개최
허정회 기자  |  jhheo@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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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호] 승인 2017.05.29  09: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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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특허법원 제공

특허법원은 지난 23일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

전문법원으로서 특허법원 역량 강화와 국내외 교류 업무를 지원할 실무그룹 육성, 지적재산권 전문법원 추진 기반을 다질 기구 마련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현 변협 협회장과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회장인 김창석 대법관, 이대경 특허법원장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위상에 걸맞는 전문적인 연구센터가 개원했으니, 소송 및 제도에 관한 연구에 힘써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법제도 발전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연구분과와 국제분과로 구성되며 수석연구위원 1명, 상임연구위원 2명, 연구위원 4명, 연구원 2명으로 이뤄진다. 각 분과는 운영 및 연구보고서 발간, 학술회의 개최, 연구성과 홍보(연구분과)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국제저널 발간 업무(국제분과)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영문판례집·영문매거진 발간 지원 및 영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특허법원 지원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센터는 출범 직후부터 쉴 틈 없이 분주한 모습이다. 오는 6월 예정된 ‘지식재산권법 외국어 용어사전 발간’을 시작으로 ‘각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와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보호와 제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오는 11월에는 연구센터 개원기념 심포지엄도 계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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