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Culture&Life
[법조계 신간 엿보기]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황남석 변호사(사시 39회경희대 법전원 교수), 마인드탭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640호] 승인 2017.05.29  09:29: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좌)황남석 변호사 (우)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는 저자가 외국 법인세제의 영향하에 성립한 우리 법인세제의 연원을 탐구한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법인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일본 법인세법의 성립과정을 검토 대상으로 하여 그 근원이 되는 영국 및 독일의 법인세제 발달사를 고찰하고, 이들 유럽 국가의 법인세제가 일본의 법인세법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다시 그 일본 법인세법이 우리 법인세법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하여 논증하고 있다.

저자가 내린 결론은 우리 법인세법의 형성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일본 법인세법이지만, 일본 법인세법은 초기에 독일법제의 영향하에 있었음에도 1930년대부터 독자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법에 비해서 우리 법인세법에 대한 독일법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현행 법인세법상의 특정 제도가 문제가 될 때 해당 제도의 연원을 쫓아갈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효용”이라고 말한다.

대한변협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지방회_해시태그]삿포로(札幌) 교류회를 다녀와서
2
“사법절차 투명화 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3
충북회, 2017년도 법관평가 발표
4
세무사법 개정에 삭발 … 변협, 투쟁 돌입
5
변호사 특별연수 수강료, 2018년부터 7만7000원으로 인하
Copyright © 2017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