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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황남석 변호사(사시 39회경희대 법전원 교수), 마인드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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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호] 승인 2017.05.29  0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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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황남석 변호사 (우)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는 저자가 외국 법인세제의 영향하에 성립한 우리 법인세제의 연원을 탐구한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법인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일본 법인세법의 성립과정을 검토 대상으로 하여 그 근원이 되는 영국 및 독일의 법인세제 발달사를 고찰하고, 이들 유럽 국가의 법인세제가 일본의 법인세법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다시 그 일본 법인세법이 우리 법인세법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하여 논증하고 있다.

저자가 내린 결론은 우리 법인세법의 형성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일본 법인세법이지만, 일본 법인세법은 초기에 독일법제의 영향하에 있었음에도 1930년대부터 독자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법에 비해서 우리 법인세법에 대한 독일법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현행 법인세법상의 특정 제도가 문제가 될 때 해당 제도의 연원을 쫓아갈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효용”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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