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3월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1호 민원’으로 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변협도 피해가족을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침몰 후 한국인 8명을 포함해 총 24명 선원 중 필리핀 선원 2명만이 구조되고 22명이 실종된 상태다. 이후 수색작업이 이뤄졌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사실상 수색 종료됐으며, 침몰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변협은 “대통령이 관련 사고에 대한 검토 지시 후 수색 재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 구제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사회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시·적절한 자문 또한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지원활동 취지를 밝혔다.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률자문, 대정부·국회 협의 자문 △피해가족 조직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문 △진상규명·수사 관련 피해자 자문 △배보상 등 관련 법률적 문제 관련 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할 예정이다.

변협은 “피해자 중심의 지원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와 피해가족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